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The Practice of Transition Management to Reduce Diesel Trucks: Focusing on the Fuel Tax Subsidi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9권 / 2호 / 246 ~ 282페이지
· 저자명 : 홍덕화, 윤순진, 박진영, 박선아

초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경유화물차는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수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층면접 결과,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 친환경 화물차로의 대체 가능성, 물류비용 현실화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갈등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경유화물차의 책임 수준과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인식, 경유차대책, 물류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 사례는 전환장의 형성을 위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이해관계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환 관리는 전략적 틈새 관리를 넘어선 갈등의 재조직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Diesel tax increase is being discussed as a way to reduce emissions of particulate matters from diesel car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actions to raise the relative price of diesel because of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diesel tax increase. In particular, business diesel trucks ar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because even if the fuel tax is raised, fuel tax subsidies can be paid as much as the tax increase, and the organized stakeholders in transport industry resist stro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 over the reform of the fuel tax subsidies and to search for directions for transition management to abolish the fuel tax subsidies.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main issues between stakeholders ar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duction policy,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fuel tax on diesel,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to eco-friendly trucks, and the realization of logistics costs. Therefore, if the reform of the fuel tax subsidies is attempted, stakeholders seem to be confronted with these issues. However, the conflict structure over the reform may change depending on the social awareness of the particulate matter damage, the government’s policy for reducing diesel cars, and the realization of logistics costs. The case of fuel tax subsidies in Korea implies that transformation of conflict structure through re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transition are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