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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감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ARDL 모형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Impact of Reducing Transportation Fuel Subsidy in South Korea: An ARDL Mode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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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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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감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ARDL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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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42권 / 4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강만옥

    초록

    본 연구는 화석연료보조금 감축이 연료별 가격 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1년 기준 연간 약 2조 3,429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이며,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감축은 연간 약 38만 2천kL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89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가보조금 축소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의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을 적용하여 배출 감소의 화폐 가치를 환산한 결과, 유가보조금 감축을 통한 연간 환경편익은 약 3,5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만을 기준으로 톤당 62달러(미국 EPA 기준)를 적용했을 때, 환경편익은 약 634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ossil fuel subsidy reductions on energy consumption through changes in fuel prices and evaluates the resulting environmental effects. The analysis focuses on transportation fuel subsidy amounting to 2.34 trillion KRW annually as of 2021. Using quarterly data from Q1 2002 to Q4 2023, the study employs an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o estimate price elasticities for different energy sources. The results indicate that reducing transportation fuel subsidy coul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by 382,000 kL per year, leading to an estimated reduction of 890,000 tons of CO2 emissions annually. This suggests that cutting transportation fuel subsid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lowering CO2 emissions. Applying the EU's per-unit environmental damage cost of air pollutants, the annual environmental benefit from reduced emissions is estimated at 359.4 billion KRW. Based solely on CO2 reduction, using a cost of $62 per ton (U.S. EPA standard), the environmental benefit is assessed at 63.4 billion KR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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