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초･중등교육 재정지원제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School Funding System in Eng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1권 / 3호 / 197 ~ 215페이지
· 저자명 : 천세영, 고장완, 박동선, 전수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며, 나아가 확보된 재원을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이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 조사･분석하여 현행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행정조직 및 지도･감독 체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제도, 교육비 부담주체별 범위 및 종류 분석, 그리고 최근 교육개혁, 제도개선,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정책 문서,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하여 교육재정에 있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 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2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영국의 지역교육청과 초등 및 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교육재정 전문가 및 행정가와 면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헌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의 학교 재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LA)에 재원을 포뮬러로 배분하고, LA에서는 중앙정부의 배분기준을 토대로 단위 학교에 내려 갈 배분규모를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학교 포럼을 거쳐 확정하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를 두어 학교 내의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은 학교장이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원 배분 및 활용결과로 중앙정부는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에서 학교경영을 평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LA의 교육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폐교 및 파산시키는 등 교육의 질 제고에, LA는 단위학교에 재원 배분 시 학교포럼을 거쳐 배분하여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그리고 학교는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정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재원배분과 회계 감사를 함으로써 재원 활용의 자율성과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학교 재정제도 배분은 국가에서는 책무성 달성을 위해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단위학교는 배분된 재원을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견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ze school funding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Korea. With reviewing government reports and legal documents, and interviewing officers and expertises in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this article analyzed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onal finance syste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cent policy changes responding to educational reforms and reduction of students populations in England. In England, Dedicated School Grant(DSG)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llocated to Local Authorities(LA). Then, Local Authorities allocate funding to schools on the basis of ‘fair-funding’ formulae which includes number of students by key stage, deprivation measures, special educational need(SEN), site and school-specific factors. At the school level, the Finance and Environmental Resources committee under the School Governing Board determined school spendings and a school head teacher actually manages school budget. In conclusion, school finance system in England is developed for maximizing accountability at national level while maintaining institutional autonomy of individual schoo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