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대추정된 사후확률과 유무죄 판단의 역치 (Sole Evidence and Legal Judgement of Lay People: Overestimated Posterior Probability and Threshold for Conv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9권 / 1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한유화, 박광배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접 추정한 사후확률과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재판에서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유죄성에 대한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확률 추정에서의 오류가 과대추정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에 따라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 역치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역치산출을 위한 모형에 기초하여 개인의 역치를 추정하였으며, 이 역치와 증명력의 비교결과가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유죄성에 대한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순환논증오류의 인식여부에 따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유무죄 판단의 암묵적 역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논증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과 자신의 역치를 비교한 결과가 그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재판에서 일반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향후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present study, subjective likelihood of defendant’s guilt was compared to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guilt predicted by the Bayes’ theorem to examine whether lay people overestimate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guilt and to explore the types of probability in the Bayes’ theorem that may contribute to the overestimation. The difference of conviction threshold among experimental conditions(type of evidence and recognition of logical circularity) were also tested. Finally, individual’s implicit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was calculated based o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each experimental condition and its effect on the decision to convict was examined. In the result, participants overestimated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defendant’s guilt regardless of the type of sole evidence; their implicit threshold varied over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participants who recognized the logical circularity made the verdict by comparing the threshold and the probative value of sole evidence. In discussion, the factors that may have impacts on lay people’s verdict in criminal trials with sole evidence and the necessity of change in policy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