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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실의 시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기: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 (Re-Questioning the Truth of May 18 in the Era of Post-truth: Reflective Criticism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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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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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실의 시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기: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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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4권 / 3호 / 5 ~ 46페이지
    · 저자명 : 김희송

    초록

    이 연구는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성과와 한계를 직권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4년간의 진상규명 활동 결과를 17건의 직권조사 보고서로 발표했다. 5・18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에서 11건은 진상규명, 6건은 진상규명불능으로 공표했다. 발포 경위 및 책 임소재, 암매장, 무기고 피습 등 핵심 과제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직 권조사 보고서는 과거에 이미 규명한 사실조차 다르게 말하기를 통해 진실을 부인하 고 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왜 곡・폄훼의 주장과 공명하면서 탈진실 현상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5・18 조사위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5・18조사위 이후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s truth finding activities, focusing on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repor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ended its activities on December 26, 2023, and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truth finding activities over the past four years in 17 ex officio investigation report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announced that 11 of the 17 investigations were able to reveal the truth, and 6 were unable to reveal the truth. They failed to find out the truth about key issues, including the circumstances and responsibility of the shooting, burials, and the attack on the weapons depot. In particular, some of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reports deny the truth through euphemisms even for the facts that already identified in the past.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investigation report is that it resonates with the allegations of distortion and slander, not the voice of the truth, causing paradoxes of post-truth phenomenon. It is time for reflective criticism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s activities and a new search for finding out the truth afte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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