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Bill on the Procedure for Selecting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9권 / 1호 / 209 ~ 239페이지
· 저자명 : 문병효

초록

정부는 2016년 11월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고준위방폐장의 건설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 환경 문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된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법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하의 글에서는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규정들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절차, 시민참여 부족,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관리시설 등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는 개별 법률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적 위험배분의 문제, 공론화의 문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도 성찰하여 보았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쟁 중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와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은 원전가동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잘못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동연한까지만 가동하고 중단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영어초록

On November 2, 2016, the government announced a bill on the procedure for selecting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Supporting Local Areas(the so-calle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cedure Bill”))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ass i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South-Korea.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the construction of high-level nuclear facilities may raise not only safety issues, but also problems such as residents' acceptanc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sposal costs for radioactive waste. This isn’t simple.
This paper is based on the so - called high - 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posal bill, which is anticipated by legislation.
First, I reviewed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and site selection procedures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installation and construction of site selection committee, site selection procedure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support of management facility attraction area, and management facility in NPP site were discussed. I also looked at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issue of democracy and social risk allocation, the issue of public debate, and the transition of the energy policy paradigm, which can not be solved by examining individual laws.
Whether there is a clear and safe scientific way to safely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remains questionable and is still debated. The government's bill o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cedure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tinue to operate. But this premise was wrong. It is late, but it should change the paradigm in energy policy now.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energy policy to shut down the nuclear power plant now in oper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to stop operation on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is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s that can arise from nuclear plant manag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