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일반해고를 중심으로 (The Features and Realities of Operations of Dismissal Legal System by Analyzing Decision Cases of SNLRC - In Case of Dismissal by The Reason of Disciplianry and General Dismissa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1호 / 425 ~ 477페이지
· 저자명 : 하경효, 박종희, 강선희

초록

이 글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8년 동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해고사건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한 징계·일반해고 사건의 판정례(2,575건)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첫째는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고사건의 수, 구제율·기각률·각하율, 신청인 및 사업장의 특성, 신청인의 고용 및 계약형태, 해고시 서면통지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구제된 사건, 근로관계의 정당한 종료로 기각된 사건, 각하된 사건의 각하사유, 징계해고의 분석(부당한 징계해고인 경우 구제명령이유, 징계사유의 정당성 부재의 유형와 징계절차의 하자, 정당한 징계해고인 경우 정당한 징계의 사유 등), 일반해고의 분석(구제명령이유, 해고사유의 정당성 부재 유형, 정당한 일반해고의 사유 등), 금전보상명령, 시용·채용내정, 기간제 근로자의 사건수·구제율·구제사유·각하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해고제한의 법제도의 변화(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삭제, 해고시 서면통지의 의무화, 부당해고시 금전보상명령 등)가 해고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셋째는 현행 해고법제도가 갖는 노동시장에서의 의미, 즉 해고제한제도가 경직되게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해고의 제도적 측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이외의 다른 면에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해고제한법에 대한 일부의 평가 내지 선입견, 즉 한국의 노동법제는 노동시장을 상대적으로 경직되게 하고 있으며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사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고제한법이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다는 앞의 주장과 다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들이 나왔으며, 오히려 해고제한법의 경직적이라는 평가는 심리적인 제약 혹은 노동정책분야에서의 대표되는 선입견적인 구호로 잘못 사용된 결과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고제한제도가 어떠한 체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영어초록

This i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disciplinary actions and dismissal cases(2,575 cases) - excluding dismissal cases with managerial reasons - that were under discussion in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during the past 6 years from July, 2002 to June, 2010.
Through the research, first we examined current situation and the features of dismissal system: The number of dismissal cases, the rate of remedy and dismissal and rejection, characteristics of applicants and work places, type of employment contract, remedy offered for lack of written reasons for dismissal, dismissed case with valid termination, reasons of rejected cases, analysis of disciplinary dismissal and fair dismissal, monetary compensation order, decision to tentative hiring, case studies on temporary workers.
Secondly, we examined concrete effect of changes in dismissal legal system on actual dismissal practice and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the changes. Thirdly, we studied the meaning of current dismissal system regarding whether the scheme is to present an obstacle against flexibility of labor market due to its rigid provisions or if the inflexibility of labor market stems from other factors.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over the labor law system that it stiffens labor market and should be alleviated. Nevertheless, we were not able to convince such claim. After a synthetic research,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psychological constraint or biased conventional phrases misused in labor policy areas may caused such impression on labor law system. To conduct this research, we also briefly looked into the legislative systems and structure that constitute dismissal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