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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난제: 고리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건설 갈등영향분석* (The Puzzles in Manag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Conflict Impact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of Dry Radioactive Storage Facilities at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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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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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난제: 고리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건설 갈등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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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7권 / 4호 / 313 ~ 338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서재호

    초록

    이 연구는 고리원전과 관련해 현안이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갈등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언론보도자료 분석, 입법 자료와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사례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유관부처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연구기관과 학계의 중립적인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약 당사자로 선정된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5km이내 지역주민, 한수원 고리본부는 주요 쟁점인 합법성, 안전성,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정부와 한수원이 합의가능영역을 깨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주민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바트나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가능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국회의 대응과 여야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형성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정방식인데, 소통협의체 참여 주체의 범위 설정이 합리적인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flict resolution measures through a case study on conflicts related to dry storage faciliti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hat is, SF(spent fuel), which has become a pending issue related to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neutral experts from institutions and academi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Gijang-gun, local residents within a 5km radius of Kori Nuclear Power Plant, and Kori Headquarters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were concerned about the main issues of legality, safety, and resident acceptance. It appeared that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was very high, and negotiations would not fail due to breaking the zone of possible agreement. However, if ongoing negotiations among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fail due to the delay in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local residents can choose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plan.
    Therefore, it was judged to be an important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quickly enact related special laws an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quickly enact relevant special laws so that the two parties can enter the zone of possible agreement. The most important way to build consensus is the method of coordin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mmunicative coordination council, and it was judged that setting the zone of participants in the communication council w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reasonable coord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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