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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없는 집단적 노동법 – 영국의 최근 쟁위행위 규율의 동향과 함의 – (Collective Labour Law without Constitutional Labour Rights – A look at the recent changes in the law and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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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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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없는 집단적 노동법 – 영국의 최근 쟁위행위 규율의 동향과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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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8권 / 1 ~ 39페이지
    · 저자명 : 남궁준

    초록

    영국의 법규범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알지 못한다. 다만 「1998년 인권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을 고려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역시 법률의 형식, 특히 쟁의행위의 경우 법정 면책의 방식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헌법적 기초 위에 영국은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은 그 보장범위의 진폭이 매우 크다.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두는 것은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이념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적 내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최근 쟁의행위 규율의 급변은 이러한 헌법정책적 선택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영어초록

    The United Kindom does not formally recognizes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Howeve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s explicitly guaranteed through the Human Rights Act 1998 and, gi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re also guaranteed under parliamentary acts, especially in the form of statutory immunity in the case of industrial action. However, on a relatively weak constitutional basis, the UK has a very large gap in the protective scope of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collective labour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is to ensure that its essential content is relatively stable even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nvironment, such as regime change. Recent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UK are a good example of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policy cho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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