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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North Korean Regime Integrity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From Encampment Diplomacy To All Direction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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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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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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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4호 / 151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근식

    초록

    본 논문은 체제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의 '체제보전'은 어느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의 국가이익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국가수립 이후 지금까지 본질에 있어서 '체제 보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안보를 실현하는 방식이 시기별 대외정책의 변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냉전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보전과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주의 진영에 일차적 연대를 강조하는 '진영외교'가 대외정책의 본질을 이루었고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이후에는 진영 자체가 해소됨으로써 자신의 체제보전을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이른바 '전방위 외교'를 대외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대외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내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ies in view of North Korean regime integrity. Regime integrity of the sovereign state, in general, is the foremost national interest which should not be surrendered to in any case. Also, North Korea's foreign policies are not differed from other nations in that the policies have been related to consistent efforts for regime integrity since its state establishment. There were only periodic policies varia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situations and provisions surrounding the North Korea.
    According to this framework, in the Cold War era, prior goal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were the socialist states' encampment diplomacy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integrity and national secur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ts goals have changed to multilateral and practical diplomacy, that is "all directional diplomacy"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integrity. In addition, these changes of its foreign policies also mean that the North Korea intends to make external situation advantageous to its long-term goal, "change within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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