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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and Agen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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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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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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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7권 / 4호 / 375 ~ 406페이지
    · 저자명 : 이혁

    초록

    가맹·대리점 분야는 정보의 불균형 및 경제력의 격차로 인하여 거래 일방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유통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본래 가맹사업이나 대리점사업은 분업을 통한 상생·협력을 그 본질로 하는데,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은 가맹·대리점 계약 을 유지시키고 해당 유통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대리점 사업의 지속적인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갈등상황이 계약관계의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기 전에 사 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유통 분야에 공정한 질서의 확산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간 협력은 정책 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 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뿐 아니라 종래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였 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도 4개 시·도에 이양되었다. 이후 가맹사업에서 예상 매출액 서면 교 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및 보관 의무,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된 5개의 과태료 부과업무도 순차 이양되었으며, 이원화 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 지침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 사건의 통지, 중복 신청시 처리, 보완절차의 마련, 대표자 권한 및 협의회의 조사 방법의 구체화 등을 담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국내 가맹·대리점 사업이 양적 성숙단계를 지나 보다 나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의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분쟁의 발생 시에도 이를 종국적인 계약관계 종결에 이르기보다는 사전적 분쟁 해결절차인 분쟁조정절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분쟁조정 업무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정위와 지자체의 긴 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 업무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조정협 의회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ranchise business and agency field are distribution sectors where unfair trade practices occur frequently, as one party in the transaction takes a superior position over the othe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economic disparities. Originally, franchise or agency businesses also have cooper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division of labor as their essence. In this sense, supply chain stability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and between suppliers and agents, is a key factor that maintains franchise and agency contracts and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distribut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for franchise and agency businesses to continue to prosper together,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advance before the conflict situation leads to the ultimate breakdow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policy of spreading fair order in the distribution sector, cooperation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local governments has steadily increased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Starting with the three metropolitan governments of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in 2019, the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registration business, as well as the franchise and agency dispute resolution business that was previously the work of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was transferred to Busan in 2020. Afterward, five additional tasks related to fact-finding, such as the obligation to provide a written notice of estimated sales in franchise business, the obligation to keep and open the basis for calculating estimated sales, the obligation to provide and keep the estimated sales calculation statement, and the obligation to keep the franchise contract, were also transferred in sequence.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result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two systems, the Fair Trade Commission also enacted the basis for the operation guidelines for dispute resolution in the franchise and agency fields through legislation, and established the “Operation Guidelines for Dispute Resolution in the Franchise and Agency Fields” that includes the details of the notification of cases, handling of duplicate applications, preparation of complementary procedures, and specification of the powers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the committee. In order for the domestic franchise and agency business to move beyond the maturity stage and focus on qualitative growth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gotiation procedure that can prevent disputes in advance through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even if disputes occur, it is inevitable that the number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which are pre-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will increase rather than leading to the ultimat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order to carry out the task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work of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have consistent work processing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ommittees through the transf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franchise and agency busines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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