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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calculation cycle of wages)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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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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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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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49권 / 205 ~ 229페이지
    · 저자명 : 권혁

    초록

    최근 대법원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시하면서 월 단위 고정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판결은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수당이 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그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이 일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월급으로서 고정수당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시급/일급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past, legal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ere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t is different now. The ambiguity and flaws in the legal regulations themselves have sparked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have been causing unnecessary conflicts in the workplace for a long time, especially over wages. It must be a pity. Only the normative risk should be minimized. To this end, it seem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tents of labo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reflect the changed labor realities.
    The target judgment is a case of an exceptional case where the fixed allowance is the first wage, not the monthly wage, and it is real, and only the payment is made on a monthly basis. If the fixed allowance is paid on a monthly basis for city/daily workers, in principle, the existing Supreme Court case law that the fixed allowance should be regarded as including the main leave allowance is not changed.
    Conflict over wages must be resolved through genuine will between the parties. It is best if there is an explici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 legal dispute arises. Resolving legal disputes should be a way of estimating true intentions. It can be calculated on a daily basis when paying workers. It can also be calculated on a monthly basis. Wage payments can also be made on a daily basis. It can be paid on a monthly basis. It is not illegal. Howeve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must be distinguished.
    Clar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solving legal disputes over wages. There should be no conflic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bout wages. Today wages are calculated in a way that determines the total amount. It is rarely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nd statutory allowances are calculated separately. This is true of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reality of the labor market. It is wrong to overlook this point and emphasize only the provisions of the labor law.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gro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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