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가 지방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2권 / 4호 / 211 ~ 237페이지
· 저자명 : 권경환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구성한 패널데이타(panel data)를 활용해 ‘IMF 경제위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패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 이론과 관련문헌을 재검토 한 후 성장복지개발정책을 종속변수로 조작화 했고, ‘IMF 경제위기’변수 외에 각 정책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독립변수들(제3의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외국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은 자체 세입을 감소시키고 상위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 축소 및 정책의제 위상(agenda positioning)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재정지출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변화가 수반되고 이것은 결국 재정결정 내용의 급격한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기간(1998~1999년) 동안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선호했고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단체장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사업에 더욱 더 관심을 가졌고, 지역경제성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단체장의 의도에 부합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부서예산을 팽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성장비와 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주민편익과 관련된 전시효과성 사업의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개발사업(SOC투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은 위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