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정치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고찰 (Economic Crisis,Balance of Power, and Political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0권 / 2호 / 101 ~ 120페이지
· 저자명 : 최정욱

초록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문헌에서 상호 협력 또는 타협하는 전통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글에서는 위기, 특히 경제위기가 그러한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문화의 기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엘리트대타협(elite settlement), 또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이행(pacted transition)이 일어난 과정을 분석하여 힘의 균형을 중요한 변수로 도출하고서, 힘의 균형이 없다면 위기를 맞이하여서도 정치엘리트들이 상호협력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이글은 통념과 달리, 경제위기가 정치협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정치적 엘리트 내의 협력을 유도하려면 정치엘리트 내의 힘의 균형이 또한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on political cooperation in an attempt to find out the origins of democratic consensus building. It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or democratic) stability. With the help of bargaining theory, it subsequently asserts that economic crisis promotes political cooperation only if the balance of power among political elite groups is even at the onset of the crisis. In other words, economic crisis is sometimes conducive to democratic consensus building. However, this positiv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democratic stability holds good only if the balance of power among conflicting elite groups is not skewed highly in favor of a particular elite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