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Features of Forgery Seal - Based on Computer Forgery Seal Carving Machin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4호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진일, 조상현, 이윤호

초록

인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감인장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부동산매매와 같은 경제활동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가 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인감은 많은 재산범죄와 위조범죄 사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비교적 조잡한 과거의 위조인장 제작기술에도 끊이지 않는 위조인감에 대한 논란은 서명을 인감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장조각기를 제어하는 기술의 발달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문서감정인들에게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위조인장의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은 스캔하는 과정에서 1차 기계적인 오류에 의한 왜곡이 있으며, 컴퓨터 인장조각기를 통해 위조인장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2차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으로 날인한 위조인영과 원본인장으로 날인한 원본인영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meaning which legal seal has is not simple in our country where seal impression system is enforced. Legal seal that is used in economic activity such as real estate sale and can show individual intention for certain action is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among the numerous property crimes and forgery crimes. Consistent controversies about forgery seal even though crude forgery seal technique in the past lead signature to replaced with the seals. Furthermore, development of techniques which control seal carving machine using computer suggested that document appraisers working in criminal judicature system need to handle about this.
This study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make imprint of a seal with scanned image file of signatured seal on the document. And there can be the 1st distortion caused by mechanical error during the scanning and 2nd distortion during the carving forgery seal through carving machine. This indicate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orgery imprint of a seal with forgery seal and original imprint of a seal with original se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