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Regulations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4권 / 2호 / 41 ~ 59페이지
· 저자명 : 황성기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박모사게임의 규제 문제가 중요한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한 가지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도박과 게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이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 연구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박모사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들 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적으로 도박 내지 사행행위라는 개념은 대가, 우연성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을‘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된다.
따라서 한 가지 요소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아니다.
둘째,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같은 도박모사게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이들 게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 게임을 사행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는 이들게임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이들 게임시스템 외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들 게임을사행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같은 도박모사게임에 대한 현재의 규제정책들은 이들 게임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in the Korean society, the regulation issue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such as poker game is becoming a burning iss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going to cast one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ambling and game?” This question is actually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rom this ques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regulations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and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ypically, the concept of gambling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consideration, chance, and prize. If any one of these three elements is missing, the activity in question is not gambling.
Second, the problems which is occurring around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are inherently originated not from the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itself, but from the utilization of the game like gambling. So the regulations to solve the problems should be focussed not on the content or operation method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but on the utilization of the game like gambling outside the system of the game.
Third, but the current regulations or policies around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is focussing on the content or operation method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so the regulations or policies transcend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regulations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eventually violate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