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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STUDY ON NEEDS FOR FORMUL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STANDARDS IN COMPLIANCE WITH WEB ACCESSIBILITY REQUIREMEN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AND STATUTORY LIABILITIE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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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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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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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2호 / 403 ~ 430페이지
    · 저자명 : 장혜진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Sinc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statutory liabilities from and meaning of web accessibility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in Korea as shown in lawsuits for damages and rectifications against hospitals and airlines as such on the grounds that such parties have not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t is not clear to sa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have the definitiv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such parties have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withstanding various standards (guidelines) set out in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the loophole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lated to definitive standard gives more rise to a confusion in choice of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the definitive standard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in the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o secure the right to access web sit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formation- oriented era as well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pplying various guidelines produced by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and by different situations is unpredictable and creates more confusi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standards. The parties who operate web site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pliance with the non-definitive standards because they are required to provide web accessibi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ny failure in providing web accessibility causes statutory liabilities and criminal/ regulatory sanctions.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eliminate any difficulties in choosing standard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arties to operate web site and provide its accessibility. We expect that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gu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more easy to seek for damages or rectifications from the failure of the party providing web accessibility so as to contribute the more solid protec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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