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Citizen Participation on Local Government Web-Si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4호 / 155 ~ 175페이지
· 저자명 : 민병익, 이시원

초록

지금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비교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과연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표출형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내용은 실명제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과 규제는 시민참여의 폭을 상당부분 감소시켰고, 이는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during the early 1990s led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o begin to develop e-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promise to revolutionize the conditions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In its most simple form, e-government refers to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some public services over the Internet. At s more complex 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citizen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has on the Web-Site of local government(Jinju city), and examining the content and qua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Homepage to review a change of citizen's behavior on particip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 On-line participation is decreased, and the content of the participation is not changed positively as policy maker's id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