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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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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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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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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1권 / 2호 / 105 ~ 162페이지
    · 저자명 : 유기훈, 김도균, 김옥주

    초록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 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 restrictions of individual liberty have been justified in the name of public health and public interest. In March 2020,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revised bill of the 「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revised bill newly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forced testing and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confirmed cases, and also raised the penalties for violation of self-isolation and treatment refusa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these individual liberty limiting clauses be justified, and if so on what ethical and philosophical grounds.
    The authors propose the theories of the philosophy of law related to the justifiability of liberty-limiting measures by the state and conceptualized the dual-aspect of applying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 to the infected patient. In COVID-19 pandemic crisis, the infected person became the ‘Patient as Victim and Vector (PVV)’ that posits itself on the overlapping area of ‘harm to self’ and ‘harm to others.’ In order to apply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 proposed by Joel Feinberg to a pandemic with uncertainti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harm principle from ‘harm’ to ‘risk’. Under the crisis with many uncertainties like COVID-19 pandemic, this shift from ‘harm’ to ‘risk’ justifies the state’s preemptive limitation on individual liberty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is, at the same time, raises concerns of overcriminalization, i.e., too much limitation of individual liberty without sufficient grounds. In this article, we aim to propose principles regarding how to balance betwee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preemptive restrictions of liberty and the concerns of overcriminalization.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a population approach where the ‘population’ rather than an ‘individual’ works as a unit of analysis. We propose the seco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be applied to ‘popula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health. The new concept ‘risk to population,’ derived from the two arguments stated above, should be introduced to explain the public health crisis like COVID-19 pandemic. We theorize ‘the extended harm principle’ to include the ‘risk to population’ as a third liberty-limiting principle following ‘harm to others’ and ‘harm to self.’ Lastly, we examine whether the restriction of liberty of the revis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an be justified under the extended harm principle. First, we conclude that forced isolation of the infected patient could be justified in a pandemic situation by satisfying the ‘risk to the population.’ Secondly, the forced examination of COVID-19 does not violate the extended harm principle either, based on the high infectivity of asymptomatic infected people to others. Thirdly, however, the provision of forced treatment can not be justified, not only under the traditional harm principle but also under the extended harm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additional clauses in the provision in order to justify the punishment of treatment refusal even in a pandemi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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