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0년 7월 14일자 독일 CO2의 포집, 저장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률 초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Die wichtigsten Fragen des Entwurfs eines Gesetzes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m Transport und zu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v. 14. 7. 2010 und i)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4.12
24P 미리보기
2010년 7월 14일자 독일 CO2의 포집, 저장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률 초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4호 / 167 ~ 190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최근 CCS 법률 초안은 CO2ATSG-E 뒤에서 시험 및 실증 계획에 한정되어 기대한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크게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외로 하더라도 우선 CCS 지침을 충분하게 전환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CCS 지침은 CCS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 덕택에 실제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도외시하더라도 CCS를 시험하기 위한 초안은 잠재적 법적 틀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그 법적 틀은 그 법률을 가지고 추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적합한 것이다. 계획확정을 통해 CO2 수송관과 저장소의 운영자는 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법적 지위는 그 운영자에게 투자를 위해 계획상 안전성을 제공한다. 탐사허가의 법적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밖에도 법률 초안은 기후, 인간 및 환경을 위한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이는 CO2 저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CO2 저장법 제13조 제1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동태적인 승인의무, 운영의무, 폐지의무 및 사후관리의무에 관하여 적용된다. 저장소의 장기안전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통하여 저장소로부터 기후에 해로운 CO2를 배출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지하게 된다. 이로써 CCS와 관하여 언급한 순수한 부담경감효과는 도달될지도 모른다. 인간과 환경은 부정적인 저장소의 영향에 대하여 운영자의 위험방지의무와 배려의무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CCS를 시험하기 위한 기업의 결정을 위해 본질적인 것은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나 주민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반대를 제거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최근 법률 초안이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CO2의 수송관과 저장소의 계획확정과 탐사허가에 관한 절차에서 행정청과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CS의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필요한 투명성이 전달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보면 저장소 운영자에 의해 보상금을 지불할 전망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CO2의 저장 시험을 정할 부가적인 매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시험단계는 CCS의 투입이 CO2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때 영구적이고 완전한 저장소 밀도의 실현가능성 외에도 저장소 운영자나 관할 행정청의 포괄적 감독의무를 위한 관리비용과 재정보증을 위한 비용, 그리고 사후관리비용이 얼마나 기업의 추정할 수 없는 부담으로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er aktuelle CCS-Gesetzentwurf bleibt mit seiner Beschränkung auf Erprobungs- und Demonstrationsvorhaben hinter dem CO2ATSG-E zurück. Auf Grund des damit verbundenen Ausschlusses einer großindustriellen Nutzung stellt sich zunächst die Frage der ausreichenden Umsetzung der CCS-Richtlinie, die indes wegen der in den nächsten Jahren im Vordergrund stehenden Erforschung der Wirtschaftlichkeit und Machbarkeit von CCS in der Praxis keine große Rolle spielen dürfte. Ungeachtet dessen stellt der Entwurf für die Erprobung von CCS einen (vorläufigen) Rechtsrahmen zur Verfügung, der zur Erreichung der mit dem Gesetz verfolgten Zwecke grundsätzlich geeignet ist: Durch die Planfeststellung erhalten die Betreiber von CO2-Leitungen und -Speichern eine starke Rechtsposition, die ihnen Planungssicherheit für ihre Investitionen bietet; Gleiches gilt mit Blick auf die Rechtswirkungen der Untersuchungsgenehmigung. Außerdem enthält der Entwurf Vorschriften, die einen hohen Schutzstandard für Klima, Mensch und Umwelt gewährleisten. Dies gilt insbesondere mit Blick auf die dynamischen Zulassungs-, Betriebs-, Stilllegungs- und Nachsorgepflichten nach § 13 I 1 Nrn. 2–4 KSpG für CO2-Speicher: Durch die Forderung nach der Langzeitsicherheit des Speichers werden klimaschädliche CO2-Emissionen aus dem Speicher dauerhaft unterbunden, womit der sich von CCS versprochene Nettoentlastungseffekt erreicht würde. Mensch und Umwelt werden vor negativen Speicherauswirkungen durch die Gefahrenabwehr- und Vorsorgepflichten des Betreibers wirksam geschützt. Wesentlich für die Entscheidung der Unternehmen für die Erprobung von CCS wird indes sein, ob die derzeit zu beobachtenden Widerstände seitens der Kommunen und in der Bevölkerung ausgeräumt werden können. Ansatzpunkte hierfür enthält der aktuelle Gesetzentwurf mit seiner obligatorischen Behörden- und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den Verfahren zur Planfeststellung von CO2-Leitungen und -Speichern sowie zur Erteilung einer Untersuchungsgenehmigung. Es bleibt abzuwarten, ob dadurch die erforderliche Transparenz vermittelt werden kann, die Voraussetzung für die Akzeptanz von CCS ist. Auf Seiten der Kommunen könnte die Aussicht auf Ausgleichszahlungen von Speicherbetreibern vor dem Hintergrund leerer Gemeindekassen einen zusätzlichen Anreiz bieten, einer Erprobung der CO2-Speicherung zuzustimmen. Im Übrigen wird erst die Erprobungsphase zeigen, ob der Einsatz von CCS einen wirksamen und wirtschaftlichen Beitrag zur Reduktion von CO2-Emissionen leisten kann. Dabei wird neben der Realisierbarkeit einer dauerhaften und vollständigen Speicherdichtigkeit auch zu beobachten sein, inwieweit Bürokratiekosten für die umfassenden Überwachungspflichten der Speicherbetreiber und der zuständigen Behörden sowie die Aufwendungen für Deckungsvorsorge und Nachsorgebeitrag zu unzumutbaren Belastungen der Unternehmen führ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