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분석 및 시사점 검토- 헌법재판소 2019년 9월 20일 n° 2019-802 결정을 토대로 하여 (L’analyse sur le système français de visioconférence en matière pénale et l’examen des suggestions-sur la base de l’analyse de décision n° 2019-802 QPC du 20 septembre 2019 du Conseil constitutionnel-)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0.03
24P 미리보기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분석 및 시사점 검토- 헌법재판소 2019년 9월 20일 n° 2019-802 결정을 토대로 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96호 / 189 ~ 212페이지
    · 저자명 : 심승범

    초록

    프랑스는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2001년에 제정한 후 현재까지 약 2년마다 개정함으로써 수사부터 재판단계까지 형사절차의 전 범위에 걸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19년 9월 20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중죄에 있어 석방 신청 시 1년 동안 법원에 출석 없이 화상심리(Vidéo-audiences)를 통해 구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제3항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는 프랑스 법률 및 인권 관련 기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사(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를 신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사후적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 ① ‘방어권의 침해’ 및 ② ‘평등원칙의 위반’.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 아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첫째로 ‘구금자의 석방 신청 및 직접 출석할 권리’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자는 언제든 석방신청을 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석방 신청에 대한 화상심리 거부권의 부재’에 대해, 판사의 화상심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구금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판사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중죄의 구금기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1년 동안 중죄를 범한 구금자에게 석방 신청 시 화상심리 거부권 또는 직접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므로 본고는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한국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 개정에 있어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어초록

    Le système de visioconférence a été utilisé dans le champ très large de la procédure pénale en réformant la loi tous les deux ans environ depuis 2001 jusqu’à ce jour en France. Surtout,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a censuré l’article 706-71 al(alinéa). 3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dispose qu’une personne peut être maintenue en détention provisoire en matière criminelle à travers les vidéo- audiences pendant un an. Cette décision a été saisi par des associations juridiques en soulevant la QPC(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lles ont établi deux motifs ainsi conçus : ① ‘l’atteinte aux droits de la défense’ et ② ‘la violation du principe d’égali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a prononcé une déclaration d’inconstitutionnalité à la base de trois motifs comme suit. Premièrement, le détenu a les droits à la comparution personnelle et à la demande de remise en liberté. Deuxièmement, l’absence du droit de refuser la décision sur les vidéo-audiences attribue un privilège à un juge. Troisièmement, c’est l’inconstitutionnalité qu’une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n’a pas de garantie concernant le droit à la comparution personnelle en matière criminelle pendant un an.
    Ce mémoire a comparativement examiné les problèmes et les solutions du système coréen de visioconférence en matière pénale en analysant celui français. Ainsi, il donnera les diverses suggestion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ystème de visioconférence en procédure pénale coréenne comme la nécessité sur l’élargissement du champ d’application et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려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