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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Review on 「Regulation (EU) No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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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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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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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1권 / 2호 / 285 ~ 331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2000. 5. 29. 채택된 「도산절차에 관한 No 1346/2000 규정(종전 EU도산규정)」은 지난 15년 동안 ‘회사집단의 도산절차’,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의 이동 내지 영업소의 설립으로 인한 법정지 쇼핑’, ‘도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이차적 도산절차’, ‘다른 회원국들의 채권자들과 법원들에게 도산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방법’ 등을 포함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고,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많은 도산 사례들과 실무들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 5. 20.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 (EU) 규정(재구성)(개정 EU도산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EU도산규정은 2015. 6. 25.부터 발효되는데(본문 제86조, 본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는 제외), 본문 제84조(시적 적용범위)에 따라 2017. 6. 26. 이후 개시되는 도산절차에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당분간 개정 EU도산규정과 관련된 도산절차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EU도산규정의 전문(Recital)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도산제도의 목적과 개혁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Recital)은 회원국의 권한당국과 입법부가 EU도산규정의 본문(Article)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번역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조문헌 내지 설명보고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그것이 주도산절차이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개정 EU도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EU도산규정은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도산절차를 다루는 경우에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의 국내 도산법 중 하나인데, 위 모델법은 국제도산에 관한 다른 국제적인 논의들, 특히 종전 EU도산규정을 많이 참작하였고, 향후 개정과정에서도 개정 EU도산규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종전 EU도산규정의 조항들에 비해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 EU도산규정은 모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정 EU도산규정의 텍스트를 전문(Recital)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종전 EU도산규정, 모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영어초록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hereinafter 'the former Regulation')」, adopted on 29 May 2000, has faced with many difficult problems including 'insolvency proceedings of a group of companies', 'forum shopping caused by the moving of Centre Of Main Interests(COMI) or the creation of the establishment', 'secondary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may also hamper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insolvency estate', 'how to let relevant creditors and courts in another Member States know abou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solvency proceedings' for the last fifteen years, and a lot of insolvency cases, practices about these issues has led to a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recast) (hereinafter 'the Recast Regulation')」.
    The Recast Regulation will enter into force from 25 June 2015[except Article 86, Article 24(1) and Article 25], but it will applicable to relevant insolvency proceedings from 26 June 2017 according to the Article 84(Applicable in time), so we can't experience any insolvency proceedings relating to the Recast Regulation for the time being. In this regard, the Recital of the Recast Regulation would be very meaningful materials to help understand the objectives and reformative frames of the new insolvency system in European Union(except Denmark), because the Recital is intended to be used as a reference or a explanatory report by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ve bodies when applying and interpreting or reviewing the adequacy of the Article of the Recast Regulation.
    Of course, the Recast Regulation does not directly apply to the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are opened in the Republic of Korea whether it is a main insolvency proceedings or not,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Member States. However, the Recast Regulation will play a role as a criteria of interpretation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covered by the Dep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inafter 'DRBA')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because the DRBA was one of the national insolvency law of State that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hereinafter 'Model Law'), which took into account the results of other international efforts, especially the former Regulation and is expected to consider the Recast Regulation.
    In short, the Recast Regulation which contains significant and substantial changes compared to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Regulation is likely to affect the Model Law, and the DRBA. Therefore, the author introduce the text of the Recast Regulation focusing on the Recital, and review it in comparison with the former Regulation, the Model Law and the DRB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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