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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Der Einfluß der April-Revolution und die Aufgabe der Verwirklich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 in bezug auf die Verfassungsänderung und die Reform der 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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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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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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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6권 / 2호 / 147 ~ 192페이지
    · 저자명 : 송석윤

    초록

    우리의 헌정사는 두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하였다. 1960년의 4월 혁명과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정당한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이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1987년에 제정된 6월 헌법의 개정논의가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50년 전 민주헌정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미완의 혁명을 돌아보았다.
    4월 혁명에 의해 1960년에 제정된 4월 헌법의 주요내용은 기본권보장의 강화, 헌법재판소의 성립,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의 도입이었다. 오늘날 우리헌정은 기본권보장이나 헌법재판제도에서는 4월 혁명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내각책임제 뿐 아니라 모든 민주적 정부형태의 전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에는 미흡하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개정은 시급하지 않다. 4월 혁명 이후의 헌정사적 경험을 돌아볼 때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부형태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현행 대통령단임제는 내각책임제가 밖으로부터의 헌법파괴에, 대통령중임제가 집권세력에 의한 헌법파괴에 취약했던 우리의 헌정사적 경험의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국회의 정치적 권력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헌법적 권한을 실현하게 하고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조직의 개방화, 당내민주주의, 상향식공천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형태의 다양한 모델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험할 수 있다.

    영어초록

    Die moderne Verfassungsgeschichte Südkoreas erfuhr zweimalige Demokratie-Revolutionen:April-Revolution von 1960 und Juni-Demokraie- Bewegung von 1987. Diese waren legitime Ausübungen der vefassunggeb- enden Gewalt und führten damit jeweils zu Verfassunggebung im materiellen Sinne. In diesem Aufsatz sollte die unvollendete Revolution vor 50 Jahren im Zusammenhang mit der jetzigen Verfassungsänderungsdisk- ussion der Juni-Verfassung von 1987 untersucht werden.
    Zu den wichtigen Inhalten der April-Verfassung von 1960 lassen sich die Stärkung der Grundrechtsgewährleistung, die Einführung der Verfassungsg- erichtsbarkeit und di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zählen. In bezug auf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und die Verfassungsgerichtsb- arkeit wird die Geist der April-Revolution in der heutigen Verfassung treu erfüllt werden. Man findet aber grossen Mangel an der Entwickl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die die Voraussetzung aller demokratischen Regierungsformen bildet.
    Im Zusammenhang mit der Verwirklich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scheint die Verfassungsänderung der Regierungsform keine dringende Angelegenheit zu sein. Die Stärke der Regierungsformen, die als Alternativen vorgestellt werden, sind nicht eindeutig. Darüber hinaus sollte die Tatsache, dass sich das jetzige Präsidialsystem ohne Wiederwählbarkeit des Staatspräsidenten aus der verfassungsgeschichtlichen Erfahrungen ergab, berücksichtigt werden.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war schwach gegenüber der Verfassungszerstörung durch die Kräfte außerhalb des politischen Systems, und das Präsidialsystem mit Wiederwählbarkeit des Staatspräsidenten gegenüber der durch die Machtinhaber.
    Für die Verwirklich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scheint vielmehr die Reform der Politik wichtiger zu sein. Auf der einen Seite sollten die parlamentarischen Kompetenzen durch die Stärkung der politischen Macht des Parlaments und seiner Leistungsfähigkeit in Erfüllung gehen. Auf der anderen Seite sollte sich die Parteiendemokratie durch die Stabilisierung des Parteiensystems und die Stärkung seiner demokratischen Legitimität verwirklichen. Hierfür sind die Eröffnung der Parteienorganisation zur aktiven Bürgerschaft, die innerparteiliche Demokratie und die Kandidatenaufstellung von unten nach oben unausweilich. Die verschiedenen Modelle der Regierungsformen könnten auf der Eben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experimenti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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