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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The Politics to Control Inflation in the North Korean System: Focusing on Currency Reform of Nov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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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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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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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14권 / 2호 / 35 ~ 78페이지
    · 저자명 : 윤철기

    초록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현존 사회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의 정치경제적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9년 11월 북한의 5차 화폐개혁의정치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는 일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폐개혁을 아래로부터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첫째, 사회적 수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둘째, 현존 사회주의의 지배관계 내부에수직적 균열이 존재하며, 그 내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디케이터이다. 북한의 5차 화폐개혁의 직접적 원인은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 특히 2005년 말 이후 권력이 시장화를 억제하고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상승한다. 당의 정책의지가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당과국가는 화폐개혁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처방을 통해서 시장화를 주도하는돈주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다시 한 번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회복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인플레이션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한편으로 권력이 정책의지를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대중들이 당의 정책적 처방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화폐개혁이후 인플레이션 변동을 통해서 표출된 지배관계를 볼 때, 북한체제는큰 변화 없이 현재 상태(현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독점적 ․ 비생산적시장화의 불안한 공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and the goals of North Korea’s 5th currency reform of November, 2009, which is based on reinterpretating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of the inflation in the real socialism. The ultimate purpose also is to valuate the currency reform from below and to predict changes in the North-Korean System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inflation is reflected by facts that social demands aren’t realized in the real socialism. Secondly, the inflation is an important indicator which helps us to see that there are some vertical social-cleavages and some interactions between those cleavages in the real socialism. The inflation,which is a result of maketization process, is the direct cause of North-Korea’s 5th currency reform. Even though the ruling power especially tried to hold back the maketization and to recover the planned-economy, there was an increase in inflation. The people didn’t accept the party’s actions. The party tried to weaken the influence of the Donjus(merchant capitals), who have been leading marketization, by strong application of the party’s policy, currency reform. Next, the ruling power tried to recover the planned economy and the traditional centralized ruling-system. However, Infla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currency reform. On the one hand, an increase in inflation meant that the ruling power didn’t have enough accountability demanding realization of their own will, and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opposed the will of the party. We can predict that the North-Korean System might continue to maintain status-quo(unstabl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or combination of the real socialism and monopolistic, unproductive market) without a big change through the fluctuation of inflation since currency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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