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리해고 법제에 관한 연구 - 월마트 창더 분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System of Lay-off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5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황경진

초록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둔화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후난성(湖南省) 창더시(常德市)의 월마트(Wal-Mart) 사건이다.
이 글은 ‘월마트 창더 분점’ 사건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중국 정리해고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월마트 창더 분점’ 사건을 소개하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및 개별쟁점에 대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판단과 논리를 검토했다. ‘월마트 창더 분점’ 사건은 근로자 측은 정리해고를, 사용자 측은 사업폐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각각 주장한 비교적 간단한 분쟁이다. 하지만, 노동NGO 역량 확대에 대한 우려와 월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중국 정부가 사용자 편에 서면서 분쟁은 복잡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률상 다양한 쟁점이 있음에도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일부 쟁점만을 살펴 이 사건이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그리스 경제위기로 세계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중국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리해고법제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발생한 ‘월마트 창더 분점’ 사건을 통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리해고법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이 글의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As China’s economy is entering into the ‘New Normal’ Era of medium-speed growth from high-speed growth, layoffs are inevitable triggered by the economic downturn and industrial structure adjustment. This leads to frequent labor disputes whose classic example would be the Wal-Mart Changde branch case in the Hunan Province.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two issues focusing on the Wal-Mart Changde Branch case.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theoretical study on Chinese legislation on layoffs. Second, it introduces the Wal-Mart Changde Branch case, and reviews the judgment of the Labo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and its perspective on key issues. The Wal-Mart Changde Branch case was a relatively simple dispute where an employer claimed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and employees requested layoffs. However, it became complicated when the Chinese government supported the employer’s side. The Chinese government had concerns on the growing capacity of labor NGOs and could not ignore the possibl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the Labo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ruled that the case was a legitimate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not layoffs in spite of many legal issues.
The recent economic crisis in Greece raised the uncertainty of the Chinese economy as well as the global economy, and conflicts over layoffs have become a hot potato in Chinese labor relations. Having said that, however, a research on layoffs legislation in China can hardly be found in Korea.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paper will try to help Korean readers understand layoffs legislation and labor relations in China by investigating the meaning of the recent Wal-Mart Changde branch case and the legitimacy of layoff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