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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Developing the Formulae to Estimate the Optimum Level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Facing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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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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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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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1호 / 339 ~ 367페이지
    · 저자명 : 최영출

    초록

    본 연구는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를 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회귀분석 방법을 도입해 왔으나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로 설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변수와 추정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개별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규모 산식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무원 수의 범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도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formulae to produce the optimum level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by whic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onditions facing local government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their tas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l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ing administrative efforts to construct formulae to calculate number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 employee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mplaints on the formulae itself by local government as wel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the formulae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hich is a method to enhance learning in complex systems. Employ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e perform policy scenario simulation to optimiz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reflecting conditions that each local government h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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