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jury selection process for challenging of jurors in Korea's Jury Trial System)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6.04
42P 미리보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8권 / 1호 / 219 ~ 260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현

    초록

    2013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최종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확정한 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부터 선거사건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참여재판에서 선거사건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배심원 기피제도에는 이유부 기피와 무이유부 기피절차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정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방침은 배심원단 전체 기피의 효과를 발생하는 입법정책이라고 생각되어 흥미롭다. 이러한 기피절차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모든 참여재판 사건에 대하여 기피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배심원과 배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에서 유래한 무이유부 기피제도는 원래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무이유부 기피 제도 발달은 헌법에 근거하였다. 독일의 참심원 선정 절차는 부적격자 발생을 방지하고, 추첨 방식에 의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참심제는 오스트리아의 모범 사례로 작용하였으며, 일본의 재판원 선발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참여재판에서 불공정한 배심원을 걸러내기 위하여 이유부 및 무이유부 기피신청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법원의 이유부 기피신청 각하나 무이유부 기피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의 신청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the evolution of the English jury from the middle ages to the french revolution caused the jury trial right to become the antimonarchist movements on the world. In Europe the jury trial was replaced by other models of lay adjudication. Especially Germany utilized a mixed court comprising a panel of one professional judge and two lay assessors collegially deciding all matters of law. In America the current jury selection procedures are guaranted by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producing jury panels by the vior dire process. The prospective jurors without impartiality may be challenged for the cause or peremptory. The use of peremptory challenges is scrutinized to result in decreased legitimacy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ancient times the court has been involved in the Jury Selection Procedure. It is quite right for the judge to controll the process of the jury selection. However it happens frequently that the judge would erroneously decide the use of challenge for cause or a peremptory challenge. Nevertheless during the Korean Nationa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dicial Process it is insufficient or lack of appeal procedures in the challenging system. Therefore in Korea's Jury Trial System it might be proper to strengthen the appeal procedure for the litigants. Thus the procedure should be reformed if the judge's erroneous decision about the use of a challenge for cause or a defendant fails to cure a cause error with an available peremptory challeng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estioning in exposing prejudiced jurors. Then that kinds of reformation ways would serve for securing the impartiality of the Korean jury selection system and acquiring a more credibility of the Korean lay particip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