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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분포구조 동태분석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ension Recipients' Structure)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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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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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분포구조 동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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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5권 / 2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재경, 백은영

    초록

    본 연구는 향후 사회 노령화 및 공무원 인력구조의 노령화가 연금재정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무원인력구조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OECD 가입회원국의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인력구조와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인력구조의 과거 및 향후 변동사항을 동태․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대응책 논의의 일환으로 연금개혁 내용을 검토하고 노령화 대응책으로서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공무원 인력구조 동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인력구조는 점진적으로 고령화 및 장기재직화되어 왔으며 향후 30년간 급격한 노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이후 노령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가 20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노령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50년대 정도가 되어야 다소 진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사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인력 구조의 노령화 역시 전망치 보다 점점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개혁 논의 시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distribu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ension recipients focusing on ages and projected the future distribution of those using simulation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aging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ension recipients has been under way and severe aging process will be continued for the next 30 years in approximate. This situation would give strongly influence on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The study also examined the discussions related to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which was the most popular way to deal with the problems due to the aging of government employees. The results showed that obvious patterns of aging of government employees and their rapid aging would be continued for next 30 years. Although there would be reversed aging trend, as relatively younger employees will be bigger par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fterwards, aging would continue to progress at a steady pace by year 2050. Accordingly, financial soundnes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ould be jeopardized by steep aging curve until year 2050, the time that the again of government employees would become stabilized. Current pension reform plan would help resolve the finan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ag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However, in the future, as aging process has been underway, more rigorous reform for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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