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원연금법의 체계와 체계전환— 입법사적 관점에서 — (Maintain or Trans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8.03
33P 미리보기
공무원연금법의 체계와 체계전환— 입법사적 관점에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 143 ~ 175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2015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은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규모의 국고지원이 필요했다. 공무원연금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재정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둘째, 국민연금은 대규모의 기금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즉 1998년과 2007년 급여수준을 크게 낮추는 개정을 하였다. 이 점이 공무원연금과 비교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연금이 독자적인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는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넷째,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공무원연금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체계를 전환하여 국민연금에 편입시킬 것인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정당성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그리고 이후 개정을 추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의 체계적 특징을 추출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에 기초하여 체계 유지 혹은 전환의 선택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입법을 구체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re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PPOA) was one of the core agenda in 2015. Its background was as follows; First, already in the beginning of 90s the financial crisis emerged in the sense that the finance of PPOA was not able to meet the expenditure for pension benefits, so it had to rely largely on the government subsidy. As long as PPOA preserves its character as social insurance, its financial problem should be corrected by the measures leading to thorough improvement. Second, The National Pension Act(NPA) has striven to stabilize financial conditions, even though it had accumulated a large scale of funds. This was thought to be inevitable based on the long-term estimation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n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t resulted in the reform of NPA 1997 and 2008 which intended to reduce the niveau of the pension. This stride of NPA ist to be compared with the retardation of reform in PPOA, for which was blamed on the whole. Third, in the same context a radical doubt arose if it is appropriate to have PPOA independently in its organization and finance. Fourth, It should be in part reviewed to improve some regulation to have it better function as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It is a problem of legislative choice to reform PPOA in system, e.g. in the way to integrate it into the NPS. In this stride one has to take its system and resulting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n pursuing the goal to stabilize the financial conditions the conflict could emerge between the elements inherent to existing system and heterogeneous, i.e. typical to the system transformed. This article aims to follow the tracks of forming and revising of PPOA since 1960 which makes possible to extract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elements. It requires another research to propose the institutional contents in detail according to the one or another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