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의 재해석 (The Process of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in 2015 Revisited through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1호 / 523 ~ 550페이지
· 저자명 : 전영준, 장현주, 권태형

초록

이 연구는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지닌 담론의 변화 및 경쟁을 통해 연금개혁을 지배한 담론의 주요 프레임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5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통해 정책행위자들의 언어진술 내용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수 개혁론’, ‘개혁 신중론’, ‘개혁 기피론’, ‘개혁 속도론’, ‘구조적 개혁론’ 등의 5개 프레임을 도출하였으며, 세부 언어진술 내용들 간의 시기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프레임들 사이의 밀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혁 반대진영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개혁 반대진영이 자신들의 프레임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밀도 있게 구성하면서 최종적인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지는 제2기의 논의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배행위자와 대항행위자들의 프레임과 프레임을 통한 담론의 경쟁과 변화과정 속에서 연금개혁 논의 초기에 추구한 구조적 개혁이 과거의 개혁들과 유사한 모수적 개혁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담론분석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rimary frames of dominant discourses of policy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a process of 2015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nd revisiting its process through changes in their discourses. It analyzed their statements in inductive logic using journal articles of 5 primary newspapers that represent conservatism, progressivism, and centrism from February 25, 2014 to May 1, 2015. Results report that five primary frames including parametric reform, deliberative reform, evasion of reform, prompt reform and structural reform are drawn, and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shows that density between frames becomes higher as time goes by and it gives more advantages to the opposite. It means that policy actors on the opposite have become more predominant in a negotiation process of a final resolution through structuring their frames more coherently with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Finally, a process of competition and change of discourses of governing actors and counter actors results in parametric reform, but not structural reform.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a quantitative method to a traditional discourse analysis by analyzing changes in dominant frames in a policymaking process with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