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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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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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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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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3권 / 1호 / 2047 ~ 2062페이지
    · 저자명 : 최금주, 엄태영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관련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하겠다. 그 외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문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직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재정지원과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metropolitan government. To this e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14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tems related to the project that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rovides emergency care services and the pilot project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home service should be added. organization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policy review committees should be considered for professionalism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nd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nd fund management were suggested for stable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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