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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원 철수작전(NEO)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and Expanding Role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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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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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원 철수작전(NEO)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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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4권 / 4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조은일

    초록

    본고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과정을 비전투원 철수작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안보위협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일본 나름의 독자적 인식과 접근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비전투원 철수작전의 전개 및 관련 자위대법 개정 분석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본고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역할을 확대한 배경을 추적하고, 그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국내 담론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필요성을 인식해왔으며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전투원 철수작전 수행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일본은 자위대법 적용 지연 및 제한적 해석으로 비전투원 철수작전에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일본 여론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본고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비전통 안보 영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미일동맹 관점에서 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논의가 연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process by which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has expanded its role in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Japan demonstrates a unique perception and approach to the expansion of the JSDF's role in response to evolving security threats. In this context, the development of JSDF activities related to NEOs and the analysis of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JSDF Law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Japan's broader security policy. This paper traces the background of the JSDF‘s expanding role in protecting its citizens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hanges and evaluates the domestic discourse in Japa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ince the 1990s, Japan has been aware of the need to dispatch the JSDF overseas to protect its citizens, and gradually expanded its ability to carry out NEOs through revisions of the JSDF Law. However, Japan failed to evacuate its civilians during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n 2021 due to delays in applying the JSDF Law and its limited interpretation. This incident sparked discussions on revising the JSDF Law and increased the Japanese public's positive perception of protecting its citize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JSDF is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non-traditional security domains, and highlights that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JSDF’s role can be linked to possible regional conflic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Japan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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