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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문책성 확보 기제 - 공유된 의미의 역할 - (A Mechanism for Ensuring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Role of Shared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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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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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문책성 확보 기제 - 공유된 의미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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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3권 / 2호 / 281 ~ 305페이지
    · 저자명 : 이승모, 유재원

    초록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공무원 문책성 확보의 기제로서 행정벌이나 재정적 유인 등의 법적, 제도적 및 비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책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서 공직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해석적 인류학자들의 전례를 따라 문화를 “공유된 의미의 체계”로 규정한다. 의미가 공유되는 대상은 가치, 규범, 규정, 역할 등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것을 망라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은 가치, 규범, 규정, 역할 등 공무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광범위하게 공유된 인식, 즉 국가공무원은 정책결정자이고 지방공무원은 정책집행자라는 인식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부 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만들고, 국가공무원들의 의도대로 정책이 지방에서 집행되도록 만드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문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영어초록

    Existing studies emphasize legal, institutional, and non-cultural f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financial incentives as mechanisms for securing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This study proposes public office culture as a key mechanism for holdi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to central directives and intentions. Culture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but this study follows the lead of interpretive anthropologists and defines culture as a "system of shared meanings." Shared meanings encompass values, norms, rules, roles, and other things that govern human behavior. Therefore, when we say that civil servants share meanings, we mean they have a shared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values, norms, rules, roles, and other things that influence their behavior.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widely shared perception among public servants regard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e., that national officials are policymakers and local officials are policy implementers, is a key mechanism for ensuring that policies are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as intended by national officials and thus for securing accountability of local officials to central mand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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