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 for moter vehicle insp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5호 / 249 ~ 277페이지
· 저자명 : 김태환

초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4년 기준 2,629만대가 넘는다. 자동차검사원들은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검사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면서 검사원 다수가 비정규직･간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위탁된 자동차검사원들이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부실 검사 문제, 토요일 근로에 대한 문제, 실제 근로하지 않는 유령검사원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존의 합동점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불법･부실검사를 줄여나가야 함을 주장하였고 둘째, 민간검사소 검사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과 화물차의 경우 검사를 엄격히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근로환경이 열악한 민간검사소 검사원의 토요일 근로 유지 및 확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넷째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자동차검사원으로 등록하고, 이 검사원이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조작하는 소위 ‘유령 자동차검사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적발시에도 검사 권한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체계 전반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확대와 자동차검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more than 26.29 million registered cars in Korea as of 2024. Automobile inspe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precious lives and property from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not only proactively checking the safety of these vehicles, but also checking their compliance with emission standards.
Nevertheless, with the expansion of private outsourcing of automobile inspections, many of the inspectors have been converted to irregular or indirect employment. This has led to a vulnerable working conditions for private contracted automobile inspectors, and issues such as illegal and incorrect inspections due to employment insecurity, controversy over Saturday work, and ‘ghost vehicle inspectors’ who do not actually work have been raised.
To improve the situation, he suggested expanding joint inspections for illegal and defective inspections, conducting inspections only b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for large vehicles and cargo vehicles, reviewing the need for private inspectors to work on Saturdays, introducing a one-strike-out system for businesses that employ ‘ghost vehicle inspectors’, expanding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spection centers, and reviewing local government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