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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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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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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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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감사논집 / 35호 / 5 ~ 34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형

    초록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배
    경과 특성이 모두 상이한 개별기업의 이전가격 거래를 포괄하여 일관되게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된 과세행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감사원은 2017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원의 “정상가
    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현행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관련 규
    정을 먼저 살펴보고,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분야별 감사 결과의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제적 기준, 국내 법령 및 주요 판례와 결정례를 기준으로 실무적 견해와
    가정 및 예시와 함께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과 관련하여 일관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 수립의
    비합리성, 상이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사용 시 일관된 비교대상기업 선정의 현실적 한계,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적용 여부 검토의 필요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Despite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laws,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consistently regulate the transfer pricing transactions of
    individual entiti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and consistent tax administra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relation to the current developmen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ducted an audi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standards” in 2017 with the
    objectiv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oper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ystem.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related regulation based on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ation system, review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nd analyzed the potential problems of the audit result.
    Afterwards,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standards, which include the irrationality of establishing consistent criteria for
    selecting comparable companies, practical limitations of selecting comparable companies
    consistently using different commercial databases, and necessity of review on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st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 based on practical views
    along with assumptions and exampl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domestic laws, and major precedents and determin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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