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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Plans of Compensation for Violent Damage in Public Service of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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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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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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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18권 / 1호 / 21 ~ 48페이지
    · 저자명 : 김관선, 김효진

    초록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위험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공무원은 주로 범인피습과 교통사고, 안전사고 순으로, 순직 경찰공무원은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인피습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도 공상·순직 경찰공무원은 전체 경찰공무원 120,448명 중 1,643명을 차지하고 현장 근무가 많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1,543명으로 전체 공상·순직 경찰공무원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보다 공무수행 중 폭력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로 발생하는 공상의 보상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법률적, 제도적, 사후관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상 폭력피해 발생 현황, 공무상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직종별·사유별 공무상 요양승인 실태 등을 검토하여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와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인, 강도 등강력범죄 및 공무상 교통사고, 교통단속, 집회 시위, 지역 경찰 활동 등 현장에서 항상 위험직무를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위험직무를 수행 중 폭력피해로 인한 공무상요양 등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보장되어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을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Police officers perform risky dutie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crim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guard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counter-spying and counter-terrorism operations;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security information; traffic control and prevention of harm.
    Over the past five years,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or killed on duty. The biggest reason for the injuries on duty was due to criminal attacks.
    Both traffic accidents and safety accidents were the second and third reasons for the injuries.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cause of death on duty was safety accidents.
    Traffic accidents were the second leading cause and criminal attacks were the third one.
    In 2018, 1,643 out of 120,448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or killed on duty. Those policemen of lower rank than a lieutenant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violence since they often work on the spot, corresponding to 93% of the total injuries and deaths on official duties.
    However, concerning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deaths due to violence in public service of police officers, it turns out that there are still legal, institutional, and post-management limitations, thoug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al amendments have been steadily made so far.
    Therefore, to improve the compensation of police officers for violence in official dutie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problems concerning compensation of police officers and to draw up their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To compensate police officers for violent damages and reinforce their courtesy while performing official du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who always perform dangerous duties on the spot,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and robbery, traffic accidents, traffic control, rallies and demonstrations, and local police activities. Specific and reasonable compensation, especially official medical care shall be guaranteed for official medical care. I hope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ights, pride, and self-esteem of police offic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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