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재해보상서비스 정책수단의 차이가 어떠한 정책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수요지원방식 정책에 대한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Policy tools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Findings in the light of choice costs of service us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4호 / 411 ~ 439페이지
· 저자명 : 김지원, 이제복

초록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공상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 제도의 재점검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현재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핵심인 재활서비스 지원은 크게 ‘집권적, 상환형’ 방식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분권적, 바우처 유사형’ 방식의 정책수단이 혼합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대표적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둘째, 실증분석으로 정책대상자인 공상공무원 심층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관점의 정책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공무원 재활서비스가 공급자 중심 상환형 방식으로 제공될 때 행정절차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에서 보이는 바우처 유사형에서는 행정절차 비용의 이용자 전가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용자의 정보 및 심리비용이 완화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간과되었고, 서비스 이용 시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한 이용자 관점의 숨은 선택비용을 발견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상공무원에 대한 현금보상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한 수요지원방식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government enacted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Act, segregating the compensation system from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ct, on Sept. 21, 2018. Under the new act, the government provides employees with voucher-like systems of necessary compensation for any accidents, injuries or illnesses that occur in the line of duty. This study, therefore, compares the old reimbursement system and the newly introduced voucher-like systems as consumer-driven purchasing policy tools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users. Our findings show that the reimbursement program is preferable for the public agency with limited funding, but with reimbursement it is easy to transfer the administrative burden to the user compared to the voucher-like systems. However, the voucher-like systems require that the services be well managed in cooperation with service provi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