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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of the Expulsion of Co-operativ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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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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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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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협동조합연구 / 35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선신

    초록

    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바람직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였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제명의 절차로 요구되는‘의견진술기회 부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효력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어초록

    Co-operative members are defined as owners of co-operatives as well as constituents of a corporate judicial body. The expulsion of a co-operative member should not be misused or abused; rather, it should be practiced circumspectly because this measure deprives the member of his or her co-operative status. In this paper,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several ideas and legislative opinions is proposed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of the expulsion of co-operative members, referring to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It is argued that “the endowment of an opportunity to present excuse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quirements for setting up opposition”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requirements for legal validity.” A legislative amendment is also proposed to resolve interpretational argu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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