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결정 제도와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Wage Setting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Korean Public Offic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2권 / 2호 / 213 ~ 242페이지
· 저자명 : 김훈, 박준식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임금 결정의 제도적 과정과 그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결정 제도의 운용과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행공무원 임금 수준 결정 방식을 고찰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임금 결정 방식은격리된 제도적 조절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적 유물이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관료적 의사결정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운영적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급여 수준과 인상률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통제 하에서 정부의정책적 판단과 재정 수요에 따라 일관된 기준 없이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현행 제도 하에서 조직의 특성이나 생산성 등을 반영할수 있는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 급여의 결정 방식은중앙정부의 예산 당국과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른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대상자인 공무원이나시민사회가 제도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봉쇄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trial to understand wage setting mechanism of Korean public officers by critically examining its formal as well as substantial rationalities.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we tried to conceptualize institutional management processes into to dimensions: formal and substantial rationalities. Based on institutional investigation, we could identify a typical authoritarian and technocratic institutional management is still dominant in wage setting processes.
Most of the key decisions are almost entirely monopolized by only a few insulated governmental bureaus and political authorities.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s among interest groups are substantially neglect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Political influences rather than market mechanisms, budget constraints, rather than sectoral needs are still dominant in substantial decision making and those patterns have been repeated for long time. The insulated and closed technocratic processes are inhibiting inclusive, participative, and transparent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wage setting of public sector.
The accumulation of undemocratic practices will inevitably bring in stronger criticism and discontent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