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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financing in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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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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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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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115 ~ 154페이지
    · 저자명 : 한명진

    초록

    독일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의 간접연방행정조직으로서 피라미드구조의 국가적 행정계층에 편입되고, 그 행위는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이 예정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 전 상급 행정청의 경우와는 달리 100% 자체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온전히 감독대상 집단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수수료와 특별보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때에 한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로서 공공예산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고비용의 인적⋅물적장비의 조달 및 감독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100퍼센트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국가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시장감독에 있어 그 누구도 명백히 특정한 급부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재정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감독원법」 제16조에 의해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서, 단순한 객관적 목적을 넘어 경제에 대해 형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해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은 감독행위를 통해 일반국민보다 우세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는다.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의 본래적 과제이며,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상당한 경비를 감독대상 집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재정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감독분담금은 헌법적 허용요건을 충족한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기능성확보는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일반예산, 즉 원칙적으로 조세수단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인 조세에 의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경우, 행정조직법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이지만,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감독대상 집단에 의한 감독분담금 외에 정부의출연금 등의 일부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금융감독’ 과제의 일반적 국가과제성 및 특정과제의 위탁과 전문적⋅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성확보 요구가 조화롭게 고려된 합리적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 그 법적 성격과 그 부과에 있어서 헌법적 허용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이 점에서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체계 및 감독분담금 부과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있겠다.

    영어초록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n indirect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 is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hierarchy which has a pyramid structure and its act ultimately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refore,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be financed by general accounting raised from taxes paid by the people of the countr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unlike previous higher-level government office, 100% of the expenses are covered by its own financing scheme. That is, the entir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re passed on to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Preferentially, fees and special compensation cover the expenses and only when there is a shortage of money,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impose “Umlage”. As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s budget can be separated from public budget and it is able to adopt the self-financing scheme. This can contribute to the supply of high-co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at is essential for the task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o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supervisory tasks. Accordingly, such a self-financing scheme where 100% of expenses are covered by the organization itself secures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terms of budgeting at least in part.
    However,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in order to maintain stable financial order and to protect the people who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are the nation’s important task. In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market, no one should be excluded from a particular benefit. Moreover, Umlage which is imposed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ccounts f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nanc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it i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aiming at financing. Umlage does not exert a formative influence on the economy going beyond its simple and objective goals and there are not enough logical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for “financial supervision” which is a national task are obligat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Besides,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do not enjoy more advantageous benefits through the supervisory act. Financing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of the government office is the country’s inherent duties and is not duties of a particular group. Thus, imposing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n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s not compatible with the financial constitution and Umlage cannot be seen a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that meet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Securing the function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s a general task of the nation having a profound impact on everyone of the country and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group. For this reason, the expenses to manage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financed by the ordinary budget, in other words, taxation instruments, in principle. Therefore, as for the financing schem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t least a part of the expenses should be covered by taxation. In the case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ike Germany. However, in the financing scheme, aside from Umlage paid by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t is allowed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government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a part of its expenses. This scheme can be seen as a rational way taking into account “financial supervisory” tasks’ nature of the country’s general task and the demand for securing independence to perform professional and special duties in a harmonious way.Yet, in the case of Umlage, there is a need for a review as to if it fulfill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in its legal nature and the imposition of it. In this regard, the leg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nancing scheme and the imposition of Umlage in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will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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