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onatal Group Management Treatment of Postpartum Care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4호 / 401 ~ 430페이지
· 저자명 : 백경희

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를 산모의 산후조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는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는 부수적 업무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유형은 신생아 건강관리와 신생아 감염관리로 나뉘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이를 보건의료인 현행법상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범위는 다르다.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지칭하며(동법 제2조 제1항),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와 규정한 바와 같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에 해당하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 중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여전히 의료행위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업무와 관련하여 신생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상당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여, 특히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즉,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통한 진단과 대처는 의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제상 산후조리원에 의사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소위‘지도의사’제도의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the main task of postpartum care is to perform maternal postpartum cooking and that the neonatal group management practices performed by postpartum care centers are only subordinate tasks. The types of neonatal group management treatments in postpartum care center are divided into neonatal health care and neonatal infection control.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require nurse or licensed practical nurse to perform them. In the case of neonatal infectious diseases, it is likely that infants with infectious diseases will have a serious risk to health if their infectious diseases are caused due to neglect of neonatal group infection control. Nevertheless, It is the position that management treatements are still not recognized as a medical treat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ccidents occurred due to the neglegence for the neonatal care in postpartum care center in Korea. In other words, diagnosis through neonat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postpartum care center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medical treatments requiring specialists such as do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idance doctor’ system which can systematically guarantee doctor's intervention in postpartum care cen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