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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Jury Selection and Its Adequacy in Korea)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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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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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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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2호 / 183 ~ 218페이지
    · 저자명 : 표성수

    초록

    형사재판에 일반인을 참여시켜 사법 절차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는 취지 하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배심재판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시험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제도
    의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노출되었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
    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배심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하여는 많은 절차적 어려움과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
    리의 배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에서의 배
    심원선정절차와 우리 나라의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
    고 바람직한 배심원 선정절차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시작된 배심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심
    원선정에 관한 제 외국에서의 연구와 경험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절차를 속히 마련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Korean jury trial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intended to embody various important values in the criminal trial
    by having the general public sit on the jury in criminal courts is
    regarded, in a sence, largely experimental and provisional. At this
    time when the system has put into effect for one year, it seems
    that numerous problems are exposed and that many a issue must
    be settled for the institution concerned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how to select the jurors, the most crucial
    aspect of the jury system, it has been indicated that there
    remains much to be desired and solved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while many opinions has been raised to get such
    problems solved.
    This paper, in the first hand, has a brief look at the procedures
    with which to select the juror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 well under the presupposition that the jurors be selected in the
    most fair and appropriate way if the nation's jury trial are to be
    successful, and goes on to come up with the most desirable
    procedure of selecting the jurors.
    Finally,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jury system that has
    been in force is to succeed, it seems essential to have a
    thoroughgoing review of studies on, and experiences from,
    overseas jury systems and introduce a desirable procedure
    tailored to the nation and help it settle do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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