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06
25P 미리보기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10권 / 3호 / 251 ~ 275페이지
    · 저자명 : 양기근, 주영국

    초록

    연구목적: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소개, 현행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공무원의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현황,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심각성에 대한 문헌분석과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현행 위험직무 열거방식인 Positive List System을 Nega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 재해보상 입증지원제도 도입 및 전문단 구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가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직업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 도입 등 순직심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through introduc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and the case of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and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literature analysi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high-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of firefighters,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injury during public service, high suicide rate and the sever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ere conducted and analyzed case study of the U.S. firefighter's Presumption Law. Result: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the conversion of Positive List System to Negative List System, formation of a professional group for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verification support,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f presumption law.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review system such as introducing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in order to improve a rational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system proportional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s that high 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increasing the disease or injury on duty, high suicide rate and increas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융합과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