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Recidivism of Youth Offenders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9권 / 2호 / 79 ~ 98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본 연구는 소년원 퇴원 청소년(22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범 유발 요인을 “자기보고 비행설문(self-reported delinquent survey)”을 통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음주, 흡연 등의 경미한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을 제외하고, 절도, 폭력 등의 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상대로 약 한 달 반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매년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이 30%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소년원 처분을 경험한 고위험 비행청소년의 재범유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들에게 개별화된 지도․감독 및 전문 처우를 실시한다는 것은 퇴원 후의 성인범으로의 전이를 막는 중요한 범죄예방 정책의 초석이 된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자), 보호관찰관과의 접촉횟수, 비행교우와의 접촉, 퇴원 후 가출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퇴원 후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집중 개별처우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사회에서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비행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가능성이 높을수록 보호관찰관의 감독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도 볼 수 있겠으나, 그 접촉빈도가 “형사사법 망의 확대(net widening)”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학적인 고위험 분류․사정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세심하게 보호관찰관과의 접촉횟수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의 비행교우와의 접촉, 가출 반복 횟수가 청소년 비행 유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단절하기 위한 비행초기 개입 프로그램 및 집중 사후지도 사례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how crucial community reentry factors such as family, probation supervision, runaway, delinquent peers, and impulsivity may influence the delinquency among youth offenders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in South Korea. Structured self-reported survey examining serious delinquency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223 youth offenders who were within 6 months of release from juvenile detention center.
The data was selected through survey toward 223 youth offenders from August 2011 to September 2011. The survey was designed to estimate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ior arrest history, and important community reentry factor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community reentry factors on serious delinquency of the young offenders.
Result showed that gender, number of contacts with probation officer, runaway, and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can affect the serious delinquency of youth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Net-widening effect from the enhanced level of probation officers' supervision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scientific assessment and screening process in youth probation and reentry proces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youth reentry and intensive aftercare service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