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Applications of Legal Clinics in Law Schoo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2호 / 25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인회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 클리닉은 실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리걸 클리닉은 학생들에게 실제 의뢰인의 살아있는 사건을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기능을 익히게 한다. 그리고 교육, 봉사, 사회개혁을 목표로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가치관과 윤리, 공익성을 체화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의 리걸 클리닉은 일본과 달리 실무교육이 필수이고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는 점에 비추어 변호사가 되기 전의 유일하고 최고형태의 실무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나 집중심리주의, 배심제의 활성화는 이전까지 서류중심의, 연구자 지향의 법률가로부터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도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리걸 클리닉 실무교육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 클리닉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로서 미국과 일본의 리걸 클리닉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리걸 클리닉의 특징인 기능과 가치의 공동교육, 공익성, 지역사회 봉사, 국제화, 법조윤리 문제의 해결, 협업, 고비용 구조 등 특징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이 실시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리걸 클리닉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서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학생들의 변호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실무가교원의 충원, 변호사협회의 지원 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Legal clinics in law schools play a most important role in the legal practice. Legal clinics teach lawyering to students through counseling and resolving disputes for live clients. Furthermore, with the goal of education, public service, societal reformation, accumulation of value, ethics, and public interest can be achieved. Especially in comparison with legal clinics in Japanes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s legal clinics are mandatory, as well as the exclusive and best form of lawyering education to replace the national justice training center. In addition, propagation of public trials, intense examinations, jury trials demand lawyers with problem-solving skills, rather than document-oriented, researcher-type lawyers.
As the foundation for zealous operation of legal clinics in law schools,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egal clinics in Japan and the U.S. Based on such study, we organiz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legal clinics by their functions, as well as cooperative education, public interest, community service, globalization, legal ethics, group activity, high cos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propose concrete practical applications, as well as high bar exam passing rate, system improvements for students' lawyering activities, hiring of clinical professors, support from the Bar Associ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