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 구조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 (Structural Analysis and Resolution of Water Conflicts in Central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1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술

초록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 구조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제도분석틀의 필수요인인 물리적 속성(physical attributes), 제도적 규칙(Institutional rules), 공동체 속성(community attributes), 행동의 장(action arena)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수자원 갈등 구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수자원은 지역 간 광역적으로 얽혀있는 공유재이며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둘째, 국가 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정들이 강제할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각국은 공동 수자원 관리 구조와 전략을 갖지 못하고,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정들이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현재 각 국가의 행동은 조건적 협력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쟁점 내용에 대한 합의 형성은 이르지 못하고 있어 조정과 중재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수자원 갈등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다자간 협력 틀을 통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조성 되고, 러시아 – 중앙아시아 간의 현실적인 경제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가능함을 설명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structure and the solution of water conflicts in Central Asia. For this, the essential factors of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 were used in this article: physical attributes,institutional rules, community attributes, action arena.
Through this article, the following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of water conflicts are: first, the water resources in Central Asia is the common. The costs and benefits of water were separated due to the water imbalance between upstream region and downstream region and water conflicts are not easy to resolve. Second, the agreements that signed at national level has not been realiz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ird, the joi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s and strategies, and regional agreements has not been the consequence with the community’s collective action. Fourth, the act of each country appears as the behavior of the conditional cooperation, the dispute is not surfaced, but still consensus about the conflict issues that are not fixed and are required coordination and mediation activiti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role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as one of the conflict resolution of water resources in Central Asia. This article clarifies possibility of the solution for these water conflict, when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constructed as an effective mechanisms through the multilateral framework, and will have conditions for the realistic economic reintegration between Russia and Central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