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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사위원회와 구성원의 독립성 (Corporate Audit Committee System in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Direct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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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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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사위원회와 구성원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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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3호 / 145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흥수

    초록

    본고는 감사위원회를 모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미국 Sarbanes-Oxley법 체제하의 감사위원회제도를 그 구성원의 독립성과 관련된 제규정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규정들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우리 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 Ⅰ에서는, 이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고, Ⅱ에서는, Sarbanes -Oxley법에 이르기 까지, Audit Committee제도의 변천ㆍ형성과 관련되는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개관했다.
    Ⅲ에서는, Sarbanes-Oxley법에서 감사위원회가 갖는 의미와, 동법의 관련규정이 SEC규칙과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Ⅳ에서는, Sarbanes-Oxley법 제301조와 그에 연계되는 SEC규칙, 그리고 NYSEㆍNASDAQ규칙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제 규정은 기본적으로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전제로 하면서도, 독립성 판단의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Ⅴ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에 관련하여 수행된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주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이 재무보고의 품질(정확성ㆍ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그와 관련하여 Sarbanes-Oxley법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의 입법과정, 그 규정들의 실제적 효용성 등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Ⅵ에서는, Sarbanes-Oxley 체제하의 미국 감사위원회의 구성, 구성원의 독립성기준 등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법제와 관련하여 정리 검토하였다. 우리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10년의 공과를 평가하거나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의 회사지배구조 내에서, 독립성유지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감사위원회에 기대했던 역할에 접근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corporate audit committee system under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in the United States mandating audit committee comprised solely of independent directors, focusing on the committee member's independence, and introduces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performed regarding the system, and then mentions Author's stance for amelioration connected with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Korea.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Part Ⅱ provides briefly background information on corporate audit committee system including the beginning and the changes of the system from 1940s to the Sarbanes-Oxley Act.
    Part Ⅲ describes the purport and position of audit committee in the Sarbanes-Oxley Act, and explains the process putting the Act's requirement into practice through SEC, NYSE and NASDAQ rules.
    Part Ⅳ treats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independence standards for committee members required by Section 301 of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associated SEC rules, NYSE and NASDAQ rules, which are basically requiring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independent director.
    Part Ⅴ reviews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audit committee comprised solely of independent directors affects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 viewed in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controversy over the corporate governance provision, legislative process and the realistic availability of the Sarbanes-Oxley Act are also examined carefully.
    Part Ⅵ arranges, and reviews several provisons regarding the audit committee composition, independence standards for the committee members under the Sarbanes-Oxley system for the reference of audit committee system in Korea.
    Author opines, although it is not easy to evaluate the 10 year's merits and demerits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Korea or predict its future, that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the independent-but-cooperative relationship ensured between audit committee and external auditopendentalso between audit committee and board of directors could be thought as very important factors to achieve the goal expected initially a ensurthe time of adopting the audit committe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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