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Legitimacy of the Limitation on Collective Expressio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8.12
36P 미리보기
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3권 / 2호 / 211 ~ 246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초록

    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료의 해고에 항의하여 이루어진 릴레이 1인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상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심을 뒤집고,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하였다고 하여 환송시켰다. 환송심에서는 징계의 전제가 되는 ‘집단행위’ 해당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각 징계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집단행위 해당성,즉 집단성 · 공익목적 · 직무전념의무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과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노동운동 및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입법의 변화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었다. 헌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의 범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내용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달랐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판례들은 이런 점에서 통일이 되고 있지 못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집단행위 해당성 지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사 및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감정적인 표현인지 내부 분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고려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나개인의 사상이나 양심 등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case disputes whether relay one-person demonstrations, contributions to media, postings on internal computer network and picket displays practiced by public official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n protest against the dismissals of their colleagues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other than public duty’ prohibited by the article 66(1) of the Civil Service Act and violate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the article 63 of the same Act. Concerned court decision reversed original conviction and ruled that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prohibited by the article 66(1) but yet vio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the article 63 of the Act, remanding the case. The retrying court decided in favor of plaintiffs that disciplinary actions are unfair since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in the first place which worked as the rationale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The greatest reason why the decision in questi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lower court is that the two courts interpreted the applicability of the collective activity or collectivity, public purpose and obligation to devote full attention to duty in unequal manner. Although the article 66(1) of the Civil Service Act used to work as a provision to prohibit collective labor and political activities by the public officials when the decision was made, the clause now works to comprehensively limit collective expression activities of the public officials after a series of legislative changes. This clause must be strictly applied in that it can easily move beyond the range of limitation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 leading to restriction on the contents of expressions. While previous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in this regard as manifested by the difference in the decision by both the lower court and the upper, the decision in question can be evaluated as clarifying the applicable requirements for collective activities. Judgment on whether criticism against superiors or policies vio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of the public officials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n if the act stemmed from emotional expression or internal conflict but also proposition of clear standards for the judgment since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r restriction on individual ideas and conscience of the citizens may arise on the pretext of establishing strict work discipline for public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