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의 성격분석 및 개선과제 연구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Fisher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3호 / 169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초록

본 연구는 어선원보험제도의 성격을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어선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보험은 2004년 사회보험방식의 강제가입 제도로 도입된 이후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 독특한 재해인정기준, 급여범위의 상이성과 같은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원보험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사용자배상책임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어선원보험제도를 재해인정범위와 급여범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어선원보험제도는 재해인정범위에 있어서 산재와 비산재 사이에 승무중직무외 재해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보장의 기본적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범위에 있어서 어선원보험은 위로금성격의 행방불명급여와 재물보험성격의 소지품유실급여를 규정하여 일반적인 산재보상의 성격에서 벗어나 과도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재해보험에서 중요한 급여인 간병급여와 재활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선원보험이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 그 성격과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해인정범위와 급여범위를 제도의 근본적 성격과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Fisher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FACI)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4, it has been developed with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high government subsidy, expanded range of accident approval, and unusual benefit provisions. Nonetheless, the academic approaches with regard to FACI have been rar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this study clarified that FACI was based on employer liability,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of FACI with the range of accident approval and benefit provisions. The result shows that FACI does not match the nature of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y prescribing ‘non-occupational injury on board’ in addition to occupational injury and non-occupational injury, bringing about either over- or under-compensation by cases. In addition, FACI pays benefit for missing persons and possession loss; the former has the purpose of bonus and the latter property insurance, but neither is appropriate for social insurance benefit. On the other hand, FACI has no provision for nursing and rehabilitation, which are essential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conclusion, the range of accident approval and benefit provisions of FACI need to be adjusted to match the nature and purpose of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