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French Participation Systems of Public Offici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호

초록

한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위 법률에 앞서서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의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 법률의 병존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다르면서도 의미 있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적인 고유한 의미는 학자나 관계 노사당사자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공무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 결정에 앞서서 행정노사위원회를 통해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결정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분야에서의 협의권의 도입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할 정도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참가를 비롯하여 공직협법의 개선방안을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public officials have rights of association under the ACT ON THE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C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y have also the rights of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organization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PUBLIC OFFICIALS' COUNCILS. The existence of both laws imply that thefunctional differences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from the trade unions aremeaningful.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is not wellrecognized in Korea,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should be explained at least to scholars and related social partners. Especially acomparative study with French Participation Systems of Public officials would leadu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system. Surely, Iimpressed by the fact that French legislator gave the public officials the rights ofconsultations through the Administrative Joint Commission(CPA) with the relevantadministrative employers before the decision of their personnel affaires. In Koreapersonnel affaires could also be very serious problems to the relevant publicofficials. And the introduction of such consultation system in the area of personnelaffaires could be recommended to Korean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o such participations in personnel affaires of public officials, the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OF PUBLIC OFFICIALS' COUNCILS could be proposed in this article, based onthis comparative study.

참고자료

· 없음